한국 경제의 위기
그리고 150조의 의미

한국 잠재성장률^ⓘ 한 나라가 자본·노동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 — 4.7%에서 1%대로

'17년까지 3%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'25년 1%대 진입, '30년대부터 제로성장 전망 (금융위 안건②)

세계는 첨단전략산업^ⓘ 국가가 미래 핵심으로 지정한 12개 산업 (반도체·이차전지·AI 등) 자금전쟁 중

각국이 사활을 걸고 국가 단위 총력전 — 한국은 150조로 응전

150조 자금 구조

5년 총 150조 =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+ 민간·국민자금 75조

+ 정부 재정 (별도 5조, 후순위 출자^ⓘ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떠안는 조건의 출자 (위험·수익 ↑) 보강용. 150조에 미포함)

투자 대상 — 12개 첨단전략산업